오늘은 금융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Financial Innovation: Three Fallacies in the Debate Forthcoming in SAULE T. OMAROVA, ALEXANDRA ANDHOV, AND CLAIRE A. HILL, (EDS.), HIDDEN FALLACIES IN CORPORATE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REFRAMING THE MAINSTREAM NARRATIVES 현재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카자크스탄 출신의 금융법학자이다. 모스크바대학과 위스컨신대,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수학한 후 변호사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그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통화감독청장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논문(the People’s Ledger, 74 Vanderbilt Law Review 1231(2021))관한 논란이 일자 후보지위에서 사퇴하였다. 금융규제에 관한 그의 논문은 전부터 접해왔지만 대부분 주제도 묵직하고 양도 방대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논문은 비교적 짧은 북챕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저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디지털 금융상품 및 거래는 기존 금융규제체제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의 논리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그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전제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중 하나로 금융혁신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든다. 이 논문은 그러한 믿음이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논하기 보다는 그러한 믿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오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금융거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발행시장중심의 사고. ②금융혁신을 통해서 탄생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효용은 주로 개별 거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미시적사고. ③금융혁신은 시장에서의 사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적 행동의 자연적 결과라는 사적주체중심의 사고. 저자는 이러한 오류를 토대로 금융혁신에 접근하다 보면 금융혁신에 대처하는 법리나 규제적 해법이 부적절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논문의 본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장은 각각 위 세 가지 오류를 하나씩 검토한다. ①에 관한 I장에서는 발행시장중심의 사고와는 달리 실제로 금융거래의 대부분은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일어나고 금융혁신도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주택저당증권(MBS)이다.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주택저당증권이 유통시장 거래주체들에 의해서 남용된 결과 2008년의 subprime mortgage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주택저당증권은 물론이고 CDO와 같은 이른바 구조화상품도 유통시장의 산물이란 것이다.
②에 관한 II장에서는 금융혁신을 통한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주, 차주, 딜러, 헤지주체 등 거래당사자의 비용절감과 같은 효율을 낳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금융혁신으로 추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런 미시적 관점에만 집착하게 되면 시스템 차원의 거시적인 비용편익검토가 경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거시적 비용편익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로 주택저당증권과 더불어 OTC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등을 든다.
③에 관한 III장에서는 은행, 딜러, 펀드매니저 같은 사적주체가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식의 사적주체중심의 사고는 금융혁신에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도외시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부에 의한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예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 즉 CBDC를 든다. 저자는 CBDC의 적극적인 지지자인데 앞서 언급한 저자의 낙마 배경에는 CBDC의 역할증대에 대한 금융계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