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학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논문은 싱가포르가 자국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논의는 싱가포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시장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 참고할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자본시장의 경쟁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싱가포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 진행 중인 IPO 수의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우려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한다.
I장에서는 세계 주요 자본시장의 동향을 조망하고 자본을 얻기 위한 경쟁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자는 경쟁은 국제적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공모시장은 벤처캐피탈, 사모펀드와 같은 대체적 자금조달원천과의 경쟁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의 규제 사이의 경쟁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제로섬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자는 제대로 된 규제는 기업과 투자자에 모두 윈-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장에서 저자는 싱가포르가 자산운용업, 벤처캐피탈, 부동산, 사모펀드, 핀테크 등은 매우 발달하였는데 반하여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라는 사실을 싱가포르의 수수께끼라고 부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싱가포르 당국의 조치를 언급한 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 방안에는 투자자 보호의 강화,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유연화, 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인수규제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그중 개인적으로 관심이 쏠린 것은 ①투자자 보호의 강화와 ②기업인수규제의 개선이다. ①과 관련해서 저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의 특징이 있음을 강조하며 집단소송의 도입,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독립이사제도의 재고, 감사인 규제의 재고 등을 논한다. 특히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의 도입이 증권시장의 유동성과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연구(Tommaso Oliviero, Min Park & Hong Zou, Liquidity Effects of Litigation Risk: Evidence from a Legal Shock, 67 J. L. ECON. 103, 103-107 (2024))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②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론이 무르익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업인수를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4장에서 저자는 먼저 사모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액투자자(retail investor)를 사모시장에서 배제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회사법과 금융법을 적절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비공개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배구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에 관한 규정을 거래소 외의 대체적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IPO 수의 감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저자는 중요한 것은 IPO 수의 증감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금융시스템은 비록 IPO의 수는 적지만 활발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