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자본시장법과 경제학분야의 전문가로 오래 함께 논문을 발표해왔다. 나는 저자들 중 Columbia Law School의 Fox교수와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이 있다. 경제학박사이기도 한 Fox교수는 천생 학자적 품성을 지닌 분으로 자본시장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책은 이들이 그간 함께 발표한 논문들을 다듬고 새로 글을 추가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대상은 유통시장이다. 특히 유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Part 1. Foundations
Part 2. Trading Market Practices
4. High Frequency Trading
Part 3. Regulation of Traders
5. The Economics of Informed Trading
6. The Regulation of Informed Trading
7. Manipulation
8. Short Selling
Part 4. Regulation of Broker-Dealers
9. Broker-Dealers
10. Dark Pools
11. Market-Taker Fees
12. Payment for Order Flow
Conclusion
이 책은 유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1~3, 9)부터 시작해서 첨단적인 내용(4, 10~12)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른바 “informed trading”의 문제를 다루는 제5장과 제6장으로 유통시장을 보는 저자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저자들은 유통시장을 기본적으로 정보가 중심이 되는 시장(information market)으로 보고 정보비대칭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부각되는 과제가 바로 내부자거래이다.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저자들은 현재의 규제를 “informed trading”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유통시장의 주된 기능을 가격의 정확성과 유동성이란 두 가지로 파악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규제도 이런 시장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거로 평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 혼란스런 미국법의 상황을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점이 다소 뜻밖이었다.
이 책은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주요 이슈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을 원하는 독자에게 아주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