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리포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를 업로드한다. 연구소의 이메일은 리포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주식회사 임원보수 원칙 규정 신설, 주주총회 보수설명(Say on Pay) 제도 도입, 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임원보수 규제 법안들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정보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보수체계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