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논평: 사업기회유용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