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다소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위원회를 보면 그 엄연한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이름도 생소한 “제3자위원회보고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인사말로 대신한다. “21세기에 들어서부터 기업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잃은 경영자의 변명을 […]
유학에서 갓 돌아와 교수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설프기 짝이 없던 초년병 시절의 일이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노트를 – 그 때만해도 개인컴퓨터가 없었다! – 다듬느라 진땀을 흘린 날이 많았다.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해가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고 […]
외국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외국어가 열어준 새 세상은 자칫 단조로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아직도 내세울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젊어서 배운 일본어는 평생 도움이 되었다. 일본어가 가져다 준 즐거움 중 하나가 “라쿠고”(落語)이다. 라쿠고는 에도시대부터 서민들의 애호를 받은 일본의 고유한 전통 예능의 한 장르이다. 혼자서 말로 하는 공연이란 점에서는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
온라인 강의를 해야하는 후배교수님들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미국의 어느 법대 교수가 작년 여름 온라인강의를 한 후에 쓴 체험기를 올려본다. 제목에는 회사법강의라는 말이 들어있어 솔깃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강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뜻밖에 이 교수는 온라인강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onald J. Colombo, Teaching a Synchronous Online Business Organizations Course to J.D. Students: A Case Study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278
법학지에 게재될 예정인 대담과 연보를 미리 업로드한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3월16일자로 사법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최소 30일간 변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소 신선한 느낌을 준다. https://www.delawarelitigation.com/2020/03/articles/delaware-supreme-court-updates/delaware-supreme-court-declares-judicial-emergency-due-to-coronavirus/
정년퇴직을 전후해서 오래 문안을 게을리 했던 옛 은사 몇 분을 찾아뵙는 기회를 가졌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께는 다행히 예를 올릴 수가 있었으나 작고하신 분들께는 그럴 도리가 없다. 우리 상법학계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정희철 선생도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시다. 학계를 떠나신지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중견학자 중에도 선생을 모르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곳에 올릴만한 선생의 […]
로스쿨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도 자본시장법이나 M&A 같은 실무관련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갈수록 학생들의 변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변시와 무관한 과목은 개설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시험과목만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실무의 수요에 맞춰 교육하는 일은 고스란히 로펌의 부담이 되었다. 우연히 유투브를 […]
ECGI는 회사법분야와 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이다. European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유럽학자들에 못지않게 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 학자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ECGI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그곳 학자들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 연구회원(research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ECGI의 웹사이트(ecgi.org)이다. 이 사이트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는 […]
주총시즌을 앞두고 신문을 펴면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로 누가 추천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왜 내게는 전화 한통 오지 않는지 슬며시 언짢은 기분이 드는 교수님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소식 한 가지. George Washington대학의 Lawrence Cunningham교수는 최근 Columbia Law School 블로그(links에 포함되어있음)에 회사법교수의 이사회 참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2002년 SOX법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