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에는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많다. 문제는 투자자에 대한 부실공시 그 자체를 근거로 한 경우 뿐 아니라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토대로 증권사기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부작용 있는 약품을 판매하거나 배터리회사가 납품한 차량용배터리가 폭발한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주가의 폭락이 따르게 되는데 일부 주주가 기존 […]
지난 번 포스트에 이어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회사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Mark J. Roe, Corporate Purpose and Corporate Competition (2021). 저자인 Roe교수는 Harvard 법대 교수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학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Columbia에서 가르치던 시절로 당시 그는 corporate governance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일련의 논문으로 한창 […]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현재 ESG나 이해관계자이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지만 근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관상의 목적조항에 관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The History and Revival of the Corporate Purpose Clause, Texas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 블로그에 이미 수차례 등장한 바 있어 구태여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