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다수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 도산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는 복잡하다. 그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Nortel Network이란 통신회사의 도산은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사례에서 전체 기업집단의 가치는 개별 기업가치의 합을 훨씬 초과하는 70억달러에 달했으나 그 분배에 관한 다툼이 8년을 끄는 바람에 무려 26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
스타트업의 IPO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도 많다는 점도 이젠 주지의 사실다. 이 블로그에서도 스타트업에서의 감독의 결여현상과 그 대표적인 예로 WeWork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다(전자는 2020.6.1.자, 후자는 2021.1.15.자). 오늘은 WeWork스캔들을 소재로 스타트업의 전반적 문제점을 다룬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 Hillary A. […]
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보니 그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은 2021.6.14.포스트).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식가치평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년 전 포스트(2020.7.23.자)에서 델라웨어주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오늘은 델라웨어주 판례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
쿠팡, 빅히트, 크래프톤 등 요즘 스타트업의 IPO가 눈길을 끌고 있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회수방안으로 IPO보다 M&A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A. Lemley & Andrew McCreary, Exit Strategy, 101 B.U. L. REV. 1 (2021).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법 전공의 스탠포드대학의 Lemley교수가 자신의 학생과 발표한 것으로 […]
오늘은 오래만에 非법학분야의 신간 한권을 소개한다. Benjamin Friedman,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Knopf 2021). 금년 1월에 나온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동경대학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 책에 대한 저자의 발표를 듣게 된 것이다. 하바드대학의 거시경제학교수인 저자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전달력이 좋고 품위가 있어서 단번에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
오늘날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와 별도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회사경영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높이기 위하여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활동에 나선 소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주행동주의는 아직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아웃소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o Becht, Julian Franks, Hideaki […]
미국에서 합병은 소송을 수반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합병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가치평가에 관한 분쟁이 많다고 한다. 오늘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J. Carney and Keith Sharfman, The Exit Theory of Judicial Appraisal (2021). 저자들은 만난 적은 없이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
특히 미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하여 개인투자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개인투자자의 수가 거의 50%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 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50%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행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인주주(retail shareholder)의 행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on […]
외환위기 후 잠시 기업의 내부통제 내지 준법감시(compli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나도 그에 관한 글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란 것을 발족시켰지만 준법감시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늘은 이 테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Internal Investigations, Whistleblowing and External Monito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