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비공개회사에 대한 소수지분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입구인 투자대상의 선택과 출구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적절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조항이다. 이 조항은 […]
주식가치의 평가는 여러 맥락에서 문제된다. 미국 회사법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된다.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➀하나는 회사의 전체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이고 ➁다른 하나는 주식의 시장가격을 따르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 두 방법의 충돌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Charles Korsmo & Minor Myers, What Do Stockholders Own? The 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