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법원이 이익충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에서 실체적 심사로부터 절차적 심사로 초점을 이동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론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구조적 원인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 Simone M. Sepe,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Theory and History, 50 Journal […]
지난 2월 EU법원에서 독일 증권거래법상(WpHG)의 공동보유자(acting in concert)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오늘은 ZHR 190(2026) 147–156에 실린 실무가의 평석(Grenzen der Stimmrechtszurechnung beim Acting in Concert – Einordnung der EuGH-Entscheidung v. 12. 2. 2026 – C-864/24 (Valora Effekten Handel))을 토대로 그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독일에서 공동보유자에 관해서는 공개매수법(WpÜG)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 평석에서는 이 판결이 그 […]
오늘은 블로그의 단골테마인 회사법과 사적조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C. Lipson & Eli Alexander Evans, “Contractualizing Corporate Governance,” 80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613 (2026). Lipson교수는 Temple대 교수로 2년 전 도산법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는데(2024.8.24.자) 논문은 자신의 제자인 로스쿨 학생과 공저한 것이다. 이 논문은 회사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계약자유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종래 […]
우리 상법은 이른바 관계자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398조). 다수설은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회사법책에서는 사후승인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회사법 10판 484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The End of the Beginning in Corporate Law (2026).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