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6 8월

이사의 감시의무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논의되는 회사법 논점이다. 오늘은 그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yan Bubb & Gabriel Cohen, “Splitting Caremark’s Atom,” ECGI Law Working Paper No. 951/2026 (Aug. 2026). Bubb교수는 최근 NYU에서 USC로 옮긴 회사법학자로 이 논문은 NYU시절의 제자와 공저한 논문이다. 저자들에 의하면 Caremark판결의 감시의무(Caremark의무)는 ①주주를 위한 대리비용 통제와 ②회사의 법규제준수라는 상이한 두 […]

작년 이맘때쯤 미국에서 각광받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8.9.자).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결과 등 각종 사건(event)을 예측하여 돈을 거는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시장규모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26년 6월 한 달 사이에 8천 건의 계약이 상장되었다고 한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증권거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

얼마 전 MBK파트너스라는 유명 사모펀드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밖에도 사모펀드의 투자실패나 심지어 사기가 문제된 사례로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규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추구를 둘러싼 찬반론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N. Gordon […]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창업자가 회사를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퇴직자조항(leaver clause)이란 것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독일법상 이 조항의 효력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hannes Gansmeier, 「Gesellschafts- und arbeit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von Leaver-Klauseln im Gründer-Vesting – Strukturprinzipien – Dogmatische Einbettung – Einzelprobleme」, ZHR 190 (2026), 57–95면. 저자는 Grigoleit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뮌헨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퇴직자조항이란 […]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서의 현물출자의 경우 노무출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노무출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中筋智規, 株式会社の労務出資に係る一考察, 民商法雜誌 126권2호(2026). 저자는 교토에 있는 同志社대학의 조교이니 그야말로 소장학자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은 노무출자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가치극대화의 인센티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