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회사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결의가 갖는 비중에 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결의에 관한 교수자격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ominik Skauradszun, Der Beschluss Als Rechtsgeschäft, Duncker & Humblot (December 2, 2020). 이 논문은 2020년 독일 빌레펠드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으로 통과된 것인데 회사법상의 결의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집합체에서의 결의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논문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2장. 법률행위로서의 결의
3장. 법률행위론에서의 결의의 위상
4장. 결의절차
5장. 집합기관의 결정으로서의 결의
6장. 표결과 결의선언 후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구속력
각론
7장. 묵시적 결의
8장. 회의 밖에서의 집합기관의 의사형성
9장. 결의절차상의 의사의 흠결
10장. 유동적무효의 결의
11장. 결의절차상의 대리인과 사자
12장. 제3자가 관련된 결의
13장. 부결결의의 특수문제
14장. 결의절차에서의 거부권
15장. 비밀투표
16장. 결의의하자와 구성원의 책임
17장. 연구의 결과
18장. 연구의 결과(영문)
저자는 결의를 독일민법의 총칙상의 법률행위로 파악하여 결의에 관한 원칙을 민법적인 관점에 따라 도출한다. 저자는 결의를 계약과 대비하여 설명하는데 결의의 구성요소인 표결은 의사표시로 파악하지만 의사표시에 중점이 놓이는 계약과 달리 결의의 경우에는 의장에 의한 결의성립의 선언으로 비로소 법률행위가 완성된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저자는 결의와 관련한 수많은 민법적 논점들을 검토한다. 결의가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지(긍정), 결의에 토론이 필수적인지(부정), 비밀투표가 허용되는지(부정),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리인에 의한 표결 등 다양한 문제를 논한다. 이 논문은 회사법상의 결의 뿐 아니라 결의일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니 회사법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이지만 이제까지 국내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결의의 민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결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