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헌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2022)(Chapter forthcoming in RESEARCH HANDBOOK ON GLOBAL CAPITAL MARKETS (Edward Elgar 2022, Iain MacNeil & Iris Chiu, eds.)). 금융법 대가인 저자는 2년전 소개한 파생상품에 관한 논문(2020.3.19.자 포스트)을 포함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관한 핸드북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글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를 간단히 소개한다. II장에서는 장외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의 구분, 파생상품의 용도, 시장의 규모 등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III장은 파생상품거래에 사용되는 ISDA계약서의 개요와 청산결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규제에 관한 IV장부터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 IV장은 현재의 규제체제와 장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망한다. 저자는 현재의 규제체제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과거의 자유방임적태도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에 중점을 두는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지적한다. 미국의 Dodd-Frank법이나 EU의 시장인프라규칙((EMIR) 등 현재의 규제는 상대방위험, 시스템위험의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IV장에서 보다 흥미로운 것은 장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부분으로 저자는 다음 3가지를 든다. ①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거나 과소하다; ②Close-out Netting에 대한 규제의 필요; ③팬데믹과 관련한 ISDA의 권고사항. ①과 관련해서 저자는 파생상품이 모두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파생상품이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위험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는 규제가 과도한 반면에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와 관련해서는 Close-out Netting은 시스템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V장에서는 다음 시대에 부각될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한다. ①기후관련 파생상품; ②가상화폐 파생상품; ③스마트 파생상품. ③은 이른바 스마트계약의 한 유형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사태의 발생이나 미발생을 기준으로 특정 조치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컴퓨터코드를 말한다. ISDA는 이미 ISDA서식을 이용하여 스마트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당사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자는 그러한 스마트 파생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