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미국을 넘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13일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인수를 보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이제 경제계를 넘어 법조계에서도 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최근 콜롬비아 로스쿨 블로그에 Coffee교수가 재미있는 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John C. Coffee, Jr., Predicting the Unpredictable: What Will Musk Do Next? (May 25, 2022)
Coffee교수는 머스크가 보류의 근거로 가짜 계정의 존재를 들고 있지만 거래의 진행을 꺼리는 진정한 이유는 매수가격인 주당 54.20달러가 최근 하락한 주식시장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높다는 인식 때문일 것으로 진단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10억 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조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머스크로서는 선뜻 계약을 위반하기를 선택할 수도 없다. 이제까지 당사자들은 강제이행의 허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화해를 택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법원이 과연 트위터측의 강제이행청구를 인용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Coffee교수는 법원이 강제이행을 명한 경우에도 머스크가 그것을 위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머스크가 이미 SEC와의 화해합의를 무시한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Coffee교수는 또한 머스크의 행동의 SEC의 조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머스크는 5%한도를 초과하여 트위터 주식을 취득하면서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트위터를 통해서 빈번하게 공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머스크의 이러한 행동은 5%룰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SEC가 34년법 21(d)(2)에 의하여 머스크의 회사임원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가총액이 세계 최고인 자동차회사 경영자라는 그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Coffee교수의 의견이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35%에서 40%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머스크가 트위터와의 화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테슬라주식을 100억 달러 이상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Coffee교수의 포스트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한 법적 쟁점과 아울러 머스크란 인물의 독특한 개성을 풍부한 위트를 곁들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