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나온 M&A법에 관한 연구서를 소개한다. 飯田秀総, 企業買収法の課題(有斐閣 2022) 저자인 이이다교수는 동경대 법학부의 조교수로 있는 중견 상법학자이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교논문(株式買取請求権の構造と買取価格算定の考慮要素(2013))을 출간한 이후 주로 M&A와 관련된 테마를 다룬 논문들을 정력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公開買付規制の基礎理論”에 이은 그의 세 번째 논문집으로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모은 것이지만 새로 집필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그 책의 서문을 토대로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책의 본문은 모두 285면이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수수법과 회사법, 金商法이란 제목의 제1장은 “공개매수에 관한 논의의 기본이 되는 사고를 free rider문제와 강압성의 문제로서 제시한 후, 양자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능하는 cash-out를 검토한다. 나아가 매수수법의 강압성에 대응하는 방위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끝으로 매수자의 시점에서 볼 때 공개매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문제점으로 공개매수의 철회규제, 매수가격인하의 규제를 검토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한 가격을 둘러싼 판례법리”란 제목의 제2장에서는 “첫째,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일본의 6건의 일련의 최고재판소 판례의 법리의 분석을 행한다. 둘째, 최근의 델라웨어주의 판례동향을 소개, 검토한다. 셋째, 이상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의 비교를 행한다.”
“매수제안의 경합”이란 제목의 제3장에서는 “첫째, M&A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market check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곳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이사의 의무의 비교,검토를 행한다. 둘째, 주식매수청구권과 매수제안의 경합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곳에서는 매수제안의 경합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매수제안의 경합과 공개매수규제에 대해서 실제사례를 토대로 공개매수규제의 과제를 검토한다. 넷째, 이상의 검토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응용문제로서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이 행해지려는 상황에서 공개매수가 경합하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4장은 “공개매수규제의 입법론상의 여러 논점”이란 제목 하에 “공개매수규제의 과제를 개관한다. 금융상품거래법의 공개매수규제는 사전규제형으로 유럽의 공개매수규제가 사후규제형인 것과 비교할 때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는 사전규제형과 사후규제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입법론상의 여러 논점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