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거창한 테마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며칠 전 하바드 블로그에 실린 이 글은 특히 눈길을 끈다. Ray Dalio, Why and How Capitalism Needs to Be Reformed 저자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이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며칠 전 실렸지만 원래는 작년 자신 회사의 사이트에 발표된 글로 인터넷을 뒤지면 이에 관한 인터뷰를 몇 편 찾아볼 수 있다. 글은 블로그 포스트로는 길지만 논문보다는 짧으니 거창한 테마를 즐기는 분이라면 한번 훑어볼만 한 것 같다.

글은 ➀현재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부분과 ➁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부분으로 나뉜다. 유감스럽게도 내게 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은 없지만 이 부분은 ➀에 비해 다소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➀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서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그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을 들고 있다. 저자가 제시한 수많은 통계 중에서 관심을 끄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두 부모가 존재하는 가구에 속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62%에 불과함

  • 60%가 두 부모가 있는 가구에 속하지 않는데 비하여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그 수치는 14%에 불과함
  • 35%가 수감사실이 있는데 비하여 남자 대졸자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2%에 불과함

저자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대물림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자본주의자체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른 점은 커다란 경제적 성취를 이룬 재산가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런 노력을 하는 이를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저자의 명언 두 마디를 소개한다.

-“자본주의자들은 대체로 파이를 잘 분배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파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 문제이다.”

– 좌익이나 우익의 포퓰리스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런 부당한 결과는 ➀가난한 사람들을 해치는 사악한 부자들의 나쁜 짓이나 ➁가난한 사림들의 게으름이나 관료의 비효율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보다는 자본주의제도가 현재 작동하는 방식에서 초래된 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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