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ECGI/GCGC Webinar 관련 자료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오늘 소개할 글은 Klaus J. Hopt교수가 최근 작성한 논문,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이다. Hopt교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법,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미 퇴직을 해서 금년 8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정력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뮌헨대로 연구년을 갔을 때 지도교수를 맡아준 인연이 있어 지난 3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
[SHIN & KIM Legal Update]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최근 Shin & Kim으로부터 받아본 보고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Fed의 역할: 지원활동과 그 근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
미국 증권사기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는 악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결산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162조에 규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
지배(control)의 의미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결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
Competition between State Courts and Private Tribunals (2020.2) by Horst Eidenmüller
오늘은 Eidenmüller교수의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이지만 분쟁해결에도 조예가 깊다. 이 논문은 소송과 중재사이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되어있지만 새로 각광을 받은 조정(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비하여 중재의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 분쟁해결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는 분쟁을 당사자의 속성에 따라 B2B와 B2C로 나누고 다시 소송가액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의 3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
사건연구(event study)와 증권사기소송
요즘 국제컨퍼런스에 가보면 법학교수들의 발표에서도 사건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건연구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범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법원에서도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증권소송에서 사건연구가 흔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사건연구는 재무관리 전공의 경영학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가들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연구는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된 […]
라임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
4.27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도 헤지펀드와 관련한 간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Bad Money(2020), by Dan Awrey
현재 미국의 통화에서 실제 화폐와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72%, MMF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나 MMF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는 goo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인 Awrey교수(Cornell대 법대)는 bad money란 용어를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