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유학에서 갓 돌아와 교수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어설프기 짝이 없던 초년병 시절의 일이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을 배정받아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강의노트를 – 그 때만해도 개인컴퓨터가 없었다! – 다듬느라 진땀을 흘린 날이 많았다.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해가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고 […]
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번 소개한 바 있는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26번째로 담당분야 교수들이 약 400건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an Ayres, Edward Fox, “Alpha Duties: The Search for Excess Returns and Appropriate Fiduciary Duties” 97 Tex. L. Rev. 445-515 (2019). Adam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앨버트 최교수는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계약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한국인학자이다. 부인인 미시간주립대 민지영교수가 옛 제자였던 인연이 있어 친하게 지내고 있다. 경제학박사학위도 있는 최교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법과 계약법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탠포드의 Triantis교수와는 다수 논문을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최근 발표된 preliminary agreements(예비계약)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다. 예비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해각서나 교섭계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수실무에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법적, 경제적 과제의 처리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논의를 보면 우리보다 한결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응이 이래도 좋은지 반성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읽은 […]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바드법대의 Bebchuk이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이다. Bebchuk은 최근 발표한 인덱스펀드에 대한 방대한 논문에서 인덱스펀드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흡한 현실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동향에 관해서 日本経済新聞 4.15일자 기사를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의 결산과 감사에 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협의회는 금융청(사무국), 경단련, 동경증권거래소,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경제산업성과 법무성 등도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4.15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