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영국

요즘은 그런 경향이 좀 덜하지만 영국법은 미국법과 함께 영미법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용어로 불리다보니 자연히 양자가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특히 회사법의 경우 양자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법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회사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

Eilís Ferran은 Cambridge대학 여성 회사법 교수로서 국제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 학자이다. 20년 전 쯤 서울에 한번 초청한 일이 있고 그 인연으로 몇 년 후 여러 동료들과 Cambridge로 찾아가서 만난 일도 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의 개정과 관련한 글을 여럿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자본금제도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영국이 자본금제도를 […]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