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기거래의 규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미법이 대륙법에 비해서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영국법과 미국법은 자기거래에 적용하는 원칙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두 나라의 자기거래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Andrew F. Tuch, Reassessing Self-Dealing: Between No Conflict and Fairness, 88 Fordham Law […]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7번째로 약 320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2편이 선정되었다. 그중 이 블로그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은 Ellias, Jared A.; Stark, Robert J. Bankruptcy Hardball. 108 Cal. L. Rev. 745-788 (2020)(2021.3.12.자)밖에 없다. […]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에 근거한 주주배정증자는 우리 회사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주배정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어 왔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5판 2021) 666-667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국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