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포스트(2020.6.3.자)에서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서 간접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를 허용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ISDS절차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ulian Arato, The Elastic Corporate Form in International Law (2021).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에 업로드된 이 논문에 관한 […]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저서 신탁법이 8월초에 출간되었다.
자본시장법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는 마치 오랜 시간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전면적인 개혁안이 시도된 바 있다. ALI가 40여 년 전에 발표한 Federal Securities Code가 대표적이다. 오늘은 한 증권법학자가 오랜 연구생활의 막바지에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내놓은 책을 소개한다. Marc Steinberg, Rethinking Securities Law (Oxford 2021). […]
평생 자본시장법을 강의하고 연구해왔지만 실제 시장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늘 답답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게으름을 탓해야겠지만 과거에는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핑계 삼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량이 폭증했지만 대신 이젠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오늘은 마침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크게 달아오른 국내 IPO시장의 동향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 IPO시장의 핵심인 […]
EU에서의 자본시장규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 EU법은 미국의 증권규제에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는 적어도 기능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미국법과 EU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More JoMo less FoMo: The 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