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허수주문규제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기업회생절차와 계약의 역할

오늘은 모처럼 도산법 분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Skeel, Taking Stock of Chapter 11, Syracuse Law Review, 2021 Forthcoming. 저자는 UPenn로스쿨의 도산법교수로 종종 회사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논문은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라는 도산법전문가 단체에서 오래동안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일한 Sam Gerdano라는 실무가를 기념하는 특집에 기고한 것이지만 도산법의 기본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문이 dou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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