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TRS거래는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법률적 소유권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TRS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하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 즉 empty voting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갖는 실질적 주주가 자신을 감추는 hidden ownership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2012년 김지평 변호사의 박사학위논문(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이 발표된 후 여러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최근의 예로 2024.5.14.자). […]
흔히 M&A라고 불리는 기업인수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거래이다. 그러나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핵심은 기업인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수계약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실무계의 관행에 맡겨져 있다. 오늘은 기업인수를 규율하는 성문법의 제정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소개한다. Stefan Korch, Kodifizierung des Unternehmenskaufs?”, ZGR 2026, 624–660면. 저자는 […]
오늘날 기업의 가버넌스에 관한 회사법을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회사법의 가버넌스구조는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미국 회사법의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주식법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하여 주식법도 여러 면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오늘은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 Löbbe, Entwicklungen, Stand […]
商事法務 최근호(2431호 2026.8.25.)에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일본사법학회 상법분야 심포지엄 자료가 게재되었다(4~61면). 테마의 선정에서부터 내용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관련전문가그룹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원고라는 점에서 일본 학계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はじめに – 伊藤靖史（同志社大学教授） Ⅱ 訴訟要件と会社法 – 久保田安彦（慶應義塾大学教授） Ⅲ 会社訴訟と証券訴訟における企業価値評価と証明 – 飯田秀総（東京大学教授） Ⅳ 会社をめぐる紛争の解決において判決効の果たす役割 – 舩津浩司（同志社大学教授） Ⅴ 会社仮処分に関する問題点: 組織再編の差止仮処分を中心に – 伊藤靖史（同志社大学教授） Ⅵ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における利害関係人の手続保障 – 八田卓也（神戸大学教授）
세계적으로 간접투자의 비중이 확산됨에 따라 그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편 2021년 BlackRock이 최종투자자인 자산소유자(asset owner)에 의한 직접투표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직접투표는 투자자의 stewardship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직접투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논문에 대해서는 이미 3년전 소개한 바 있는데(2023.3.21.자) 오늘은 직접투표에 관한 영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