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Kobi Kastiel & Yaron Nili, The Corporate Governance Gap, 131 Yale L. J. 782 (2021)(2021.4.21.자 포스트)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회사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킨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좋은 지배구조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경영자가 주주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라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주주이익우선주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Lund교수가 최근 이 논문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S. Lund, In Search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Yale Law Journal Forum, 31 JAN 2022.
저자의 비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대형회사들을 이른바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도록 이끄는 지배구조생태계는 주로 기관투자자, 특히 인덱스투자를 하는 뮤추얼펀드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배구조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태계의 압력이 없다면 회사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배구조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②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 지배구조의 격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지배구조 생태계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비판은 모두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