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KBLN – Korea Business Law Network
"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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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칼럼에서 지적하신 고용 없는 성장(또는 고용이 줄어드는 성장)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게 basic income 같은 ‘좌파적’ 사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basic income 접근이 오히려 회사법의 주주우선주의와도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는 어줍지않게 stakeholder 보호한다고 수상한 짓 하지 말고 주주이익 중심으로 열심히 이익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은 줄어들지만 사회적 잉여는 많아지므로, 사람들은 그냥 놀게 하고 돈은 공적으로 주자는…. 즉 기본소득이라는 ‘좌파적’ 사고와 주주중심주의라는 ‘우파적’ 사고가 의외로 어울릴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쯤 되면 좌우의 정의도 불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아들 손자들이 게임하고 놀면서 나라에서 기본소득 타먹는 꼴은 참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ㅠㅠ
게임하고 놀면서도 허무를 느끼지 않고 인생을 끝까지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 일중독증에 빠진 사람도 아닌데 도저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