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W. Bratton & Adam J. Levitin, A Tale of Two Markets: Regulation and Innovation in Post-Crisis Mortgage and Structured Finance Markets(2019)

이 논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규제강화 이후의 구조화금융시장의 변화를 다룬 것이다. 그간 강화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그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은 별로 없었는데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의 초반부(I, II)는 금융위기의 진전과 그 후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실제 문제는 채권창출(origination)단계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구조화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단계가 더 심각했는데 나중에 규제는 정치경제학적 이유로 전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구조화상품은 금지되지 않았고 단지 공시규제와 은행의 위험인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이다.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는 구조화금융시장에서 비은행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에 대한 영향을 다룬 III장에서는 모기지시장, CDO, 합성증권화, 신용스왑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기할 현상은 이제 주택모기지를 기초로 한 CDO가 거의 사라지고 대신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CLO가 부상한 것이다. 이 논문은 risk-return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존중하는 한 시장에서 구조화상품은 발행주체나 모습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https://ssrn.com/abstract=34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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