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여유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수단이다. 이익배당과 달리 자기주식취득은 유동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일반 여론상으로는 배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그것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교수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교수는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이익반환이 실제로 비중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들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그것이 투자의 장애요인도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이 시도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두 교수들은 최근 발표한 글에서 다시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