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집단

요즘은 재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오래 만에 우리 재벌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Assaf Hamdani, Konstantin Kosenko & Yishay Yafeh, Regulatory Measures to Dismantle Pyramidal Business Groups: Evidence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Israel (2020) 공저자 모두 이스라엘 학자로 Hamdani교수는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법학자이고 Yafeh교수는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최근에 나온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두 권 모두 인터넷에서 본 것이고 목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평가할 길은 없다. 첫 번째 책의 편자인 동경대 후지타교수는 일본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법서로 유명한 출판사인 有斐閣에서 나온 것이라 믿음이 갈 뿐이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에서 발표된 22편의 국가별 보고서와 그를 토대로 작성된 70여 […]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분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접점이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주제가 도산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법 중에서 가장 도산에 근접한 주제를 찾았는데 마침내 선택한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리 산자부와는 달리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지배구조코드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후에도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1기 CGS(Corporate Governance System)연구회를 조직하여 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산성은 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제2기 연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