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타

1년 전 Bebchuk교수의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한 바 있다.(2021.10.27.자) 오늘은 그의 업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Lucian A. Bebchuk, Competing Views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2022). 이 글은 Easterbrook과 Fischel(“E&F”)의 명저,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E&F와 자신의 […]

오늘은 좀 시야를 넓혀서 회사의 발전과 근대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aisu Zhang & John Morley, The Modern State and the Rise of the Business Corporation, Yale Law Journal(2022 forthcoming). 공저자 중 Morley교수는 투자펀드법 전문가로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5.14.자). Zhang교수는 중국법분야에서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중국에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

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이 출간되었다. 나와 박준교수의 정년기념으로 발간된 BFL 100호와 101호에 실린 논문들을 다듬어 단행본으로 만든 책이다. 기업법에 관한 논문 7편을 담은 1부, 금융법에 관한 논문 6편을 담은 2부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州회사법 사이의 경쟁에 대한 회사법학계의 담론이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 연방국가내에서의 경쟁과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그 점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The Least Uncomfortable Choice: Why Delaware and England Win the Global Corporate Law Race, 73 South Carolina […]

며칠 전 어느 로펌변호사로부터 요즘 고객에 제시한 의견서가 오히려 제재근거로 이용되는 바람에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오늘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다. 비닉특권이라고도 불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딘가 후진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머리말 지난 2010년 회사법연구자로서 30년간 발표했던 글을 모아 3권의 책으로 펴낸 바 있다. 평생의 연구주제였던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글은 “기업지배구조와 법”이란 단행본으로, 그리고 나머지 회사법논문은 “회사법연구 I”과 “회사법연구 II”라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 당시 이들 책은 모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출판사 “도서출판 소화”의 도움으로 펴낼 수 있었는데 다행히 논문집이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덕분에 출판사에 대한 미안함을 […]

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

퇴직 후 블로그 문을 연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간다. 이번 포스트가 내가 올린 것으로는 정확히 4백 번째에 해당한다. 그 4백 개 중에는 신간이나 보고서 발간의 소식처럼 품이 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해외의 최신 연구성과나 실무동향을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주로 기업법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출범한 고품격(!) 블로그이니 방문자 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다. 그래도 월간 […]

미국 회사법학계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Harvard Law School의 Lucian Bebchuk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회사법학계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년배의 외국유학생으로 Harvard LLM과정에 몸을 담았던 나로서는 그의 성취에 부러움을 넘어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다. 오늘은 그의 다방면에 걸친 눈부신 학문적 업적을 조망한 글을 소개한다. Kobi Kastiel, Lucian […]

참고로 최근 한 블로그에 공개된 미국의 회사법/증권법 분야 20대 저명교수명단을 소개한다. 순위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논문인용빈도에 따른 것이다. 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분야에서도 일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로 Yale의 Jonathan Macey교수와 UPenn의 David Skeel교수를 들고 있다. 명단을 보고 느낀 몇 가지 소감. ➀우선 나와 친한 사이인 Stephen Choi교수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7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