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
퇴직 후 블로그 문을 연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간다. 이번 포스트가 내가 올린 것으로는 정확히 4백 번째에 해당한다. 그 4백 개 중에는 신간이나 보고서 발간의 소식처럼 품이 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해외의 최신 연구성과나 실무동향을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주로 기업법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출범한 고품격(!) 블로그이니 방문자 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다. 그래도 월간 […]
미국 회사법학계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Harvard Law School의 Lucian Bebchuk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회사법학계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년배의 외국유학생으로 Harvard LLM과정에 몸을 담았던 나로서는 그의 성취에 부러움을 넘어 그저 경이로움을 느낄 뿐이다. 오늘은 그의 다방면에 걸친 눈부신 학문적 업적을 조망한 글을 소개한다. Kobi Kastiel, Lucian […]
참고로 최근 한 블로그에 공개된 미국의 회사법/증권법 분야 20대 저명교수명단을 소개한다. 순위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논문인용빈도에 따른 것이다. 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분야에서도 일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로 Yale의 Jonathan Macey교수와 UPenn의 David Skeel교수를 들고 있다. 명단을 보고 느낀 몇 가지 소감. ➀우선 나와 친한 사이인 Stephen Choi교수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7위에 […]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규제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너도나도 규제완화를 부르짖지만 끊임없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규제의 수요를 낳고 있다. 규제는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스런 현상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반가운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속하는 문제지만 […]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기업법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 미시간주립대학의 민지영교수가 소개해준 팟캐스트를 소개한다.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이 블로그 links에 올려놓았다) Brooklyn로스쿨의 Andrew Jennings란 젊은 조교수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로 주로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학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담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정도의 길이로 일주일에 한건 정도 업로드하는데 7월8일 현재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한국의 법학자에게 비교법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은 비교법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Clarke, Anti Anti-Orientalism, or is Chinese Law Differ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8, no. 1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에 재직하는 중국법 전문가로 Chinese Law Discussion List라는 중국법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가들을 위한 […]
블로그 개시 1주년을 맞이한 김에 지난 주에 Facebook에 kbln.org계정을 개설하였다. 나는 개인 Facebook계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아직 생소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새 포스트를 게시할 예정이다. Facebook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강의나 강연을 담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유투브채널(“Professor Bainbridge on Corporate Law”)을 시작했다. 현재 업로드된 것은 많지 않고(13개에 불과) 그것도 10분미만의 짧은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것들은 화질과 음질이 모두 좋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