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규제의 확산은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너도나도 규제완화를 부르짖지만 끊임없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규제의 수요를 낳고 있다. 규제는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스런 현상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반가운 현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속하는 문제지만 […]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기업법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 미시간주립대학의 민지영교수가 소개해준 팟캐스트를 소개한다.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이 블로그 links에 올려놓았다) Brooklyn로스쿨의 Andrew Jennings란 젊은 조교수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로 주로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학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담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정도의 길이로 일주일에 한건 정도 업로드하는데 7월8일 현재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한국의 법학자에게 비교법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은 비교법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Clarke, Anti Anti-Orientalism, or is Chinese Law Differ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8, no. 1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에 재직하는 중국법 전문가로 Chinese Law Discussion List라는 중국법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가들을 위한 […]
블로그 개시 1주년을 맞이한 김에 지난 주에 Facebook에 kbln.org계정을 개설하였다. 나는 개인 Facebook계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아직 생소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새 포스트를 게시할 예정이다. Facebook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강의나 강연을 담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유튜브채널(“Professor Bainbridge on Corporate Law”)을 시작했다. 현재 업로드된 것은 많지 않고(13개에 불과) 그것도 10분미만의 짧은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것들은 화질과 음질이 모두 좋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에 Hopt교수 8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de Gruyter) 본문만 1500페이지가 넘지만 책값이 299유로에 달하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도서관에 추천하여 구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목차를 첨부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술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웨비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 ECGI에서 온 이메일을 읽다가 ECGI가 Spotlight Series란 이름으로 새로운 웨비나시리즈를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ECGI에서 운영하는 Working Paper Series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때로는 토론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해에 3회를 마쳤고 이달 22일 우리 시간으로 자정에 4회가 “Institutional […]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지금은 거의 잊혀진 인물이지만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조지 슐츠는 장관직만 4차례 역임할 정도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지난 12월13일로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정계와 경제계에서도 활약했지만 원래 1948년 MIT교수로 시작해서 1960년대에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장까지 지냈던 속된 말로 잘나가는 경제학자였다. 시카고 시절에는 유명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과도 친하게 지냈던 모양인데 그가 프리드만 교수의 90세 생일 파티에서 한 짧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