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내가 즐겨 보는 – 실제로는 산보하며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 유투브 프로그램 중에 Hoover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Uncommon Knowledge”란 것이 있다. 진행자인 Peter Robinson이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간혹 법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다. 헌법이나 대법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John Yoo란 한국계 법학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Berkeley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Yoo교수는 뛰어난 법학자이고 20년 전 […]
3월4일 블로그의 닻을 올린지도 어느 새 다섯 달이 지났다. 그간 신간소개 같은 형식적인 포스트라도 매일 한 편씩은 올리려고 애썼다. 때로는 적당한 글감을 찾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블로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8월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고자 한다. “1주에 몇 회”라는 식으로 업로드 회수를 고정하지는 않겠다. 아무런 포스트도 올라오지 […]
이상(李箱)의 소설에 봉별기(逢別記)란 것이 있다. 기생 금홍과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소재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애처롭게 단조로운 내 애정사에 봉별기의 소재가 될 만한 일화가 있을 턱이 없다. 설사 있다 해도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대신 학문인생의 반려자라 할 수 있는 서책에 대한 봉별기라도 풀어보기로 한다. 교수란 운명적으로 책을 떠날 수 […]
아마존에 올라온 기업법 관련 신간 중에서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마음대로 골라보았다.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The Crisis of Underenforcement (8/2020) by John Coffee Shareholders’ Claims for Reflective Los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ambridg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Law)(7/2020) by Lukas Vanhonnaeker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Aspen Casebook) 9th Edition (11/2019) by […]
이 블로그에서 자주 소개하는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7.14자에서는 자신이 Advanced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casebook을 가을에 출간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하고 있다. “advanced”란 수식어에 끌려 읽어보니 내용은 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담는다고 한다. 나도 퇴직전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론의 강의를 맡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고급회사법”이란 타이틀을 독점하는 현상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서울대에서는 회사법은 필수과목도 아닐 뿐 아니라 3학점에 불과하다. […]
오늘은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다: Teaching Remotely in the COVID-19 Era: In Defense of the Lecture (but with tweaks) 왜 강의식 수업이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에 비하여 우월한가를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로스쿨 강의의 현실과 아울러 자신이 문답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강의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
최근에 나온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두 권 모두 인터넷에서 본 것이고 목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평가할 길은 없다. 첫 번째 책의 편자인 동경대 후지타교수는 일본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법서로 유명한 출판사인 有斐閣에서 나온 것이라 믿음이 갈 뿐이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에서 발표된 22편의 국가별 보고서와 그를 토대로 작성된 70여 […]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
최근 Bainbridge교수 블로그를 보다 보니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재미있게 보았다. 그 글에서는 Bloomberg Law에 실린 “Refusing to Wear a Mask at Work Could Get You Fired”라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Bloomberg 기사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용자의 방침에 반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종업원은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