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SSRN을 검색하다보면 미국 교수들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연명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지만 미국처럼 수십 명이 연명으로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12명의 저명한 증권법학자들이 제출한 SEC 규칙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이 얼마 전 다룬 바 있는 공매도와도 관련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자 어제는 총리도 나서서 앞으로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마침 이제 주총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되기도 한다. 신문을 보면 일부 회사가 온라인에 의한 주총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을 뿐 어제까지 개최된 주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 같다. 다음 글에서 보는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폭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계약에서의 MAC조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블로그 글이다. 저자들(Matthew Jennejohn, Julian Nyarko, Eric Talley)은 모두 비교적 젊은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다. MAC은 “material adverse chang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
오늘 소개할 글은 Duke Law School의 스티븐 쉬워츠(Steven Schwarcz)교수가 최근 발표한 Regulating Derivatives: A Fundamental Rethinking이다. 쉬워츠 교수는 금융거래와 규제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은 드물다. […]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3월16일자로 사법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최소 30일간 변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소 신선한 느낌을 준다. https://www.delawarelitigation.com/2020/03/articles/delaware-supreme-court-updates/delaware-supreme-court-declares-judicial-emergency-due-to-coronavirus/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인 지난 1월 두 주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Monash대학에서 지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Georgetown Law School의 Robert Thompson교수와 연일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을 통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촉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듣던 대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는데 […]
주총시즌을 앞두고 신문을 펴면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로 누가 추천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왜 내게는 전화 한통 오지 않는지 슬며시 언짢은 기분이 드는 교수님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소식 한 가지. George Washington대학의 Lawrence Cunningham교수는 최근 Columbia Law School 블로그(links에 포함되어있음)에 회사법교수의 이사회 참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2002년 SOX법 통과 […]
블로그에 누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Wachtell Lipton에서 배포한 메모 중에 흥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Corporate governance 및 기업 management 측면에서의 ESG의 중요성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위 메모는 ESG가 실제로 M&A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Target selection, DD, PMI 이외에도 acquisition financing의 credit rating 까지도 […]
블로그의 영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올려본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임도 취소되고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주말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을 터. 간만에 영화라도 한편 보며 시름을 날려보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순전히 오락으로 시간을 허송(?)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중독 증상을 앓는 딱한 독자라면 이 기회에 Wall Street에 대한 상식을 (그 진위여부는 접어두고) 얻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