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에서 정부가 회사의 정치적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업에 의한 정치활동의 여지를 대폭 넓혀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회사가 “시민들의 단체”(association of citizens)로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회사법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회사법연구를 막 시작할 무렵인 1986년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
센세이셔날한 제목이 붙은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특히 저자가 Zohar Goshen같은 유명 학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the Death of Corporate Law”란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Bernard Black교수가 30년 전 발표한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이란 논문이다. Black교수가 회사법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주된 논거는 기본적으로 주회사법간의 경쟁이었음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
이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의 DAO Report에 이어서 2019년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perma.cc/99KD-XG4P) 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Howey판결에 입각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다른 사람의 […]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이 논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규제강화 이후의 구조화금융시장의 변화를 다룬 것이다. 그간 강화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그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은 별로 없었는데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의 초반부(I, II)는 금융위기의 진전과 그 후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실제 문제는 채권창출(origination)단계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구조화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단계가 […]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3.22에 업로드한 글의 속편이 나와서 다시 업로드한다. 최근 거래에 대한 통계를 반영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6/a-majeure-update-on-covid-19-and-maes/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
신탁과 신탁법은 영미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미국 유학시절이나 그 후 방문교수시절에도 로스쿨에서 신탁법이 따로 개설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오히려 신탁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에 관한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관심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것 같다. 솔직히 신탁법에 대한 연구는 영연방국가들에서 훨씬 활발하지만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분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접점이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주제가 도산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법 중에서 가장 도산에 근접한 주제를 찾았는데 마침내 선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