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

앨버트 최교수는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계약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한국인학자이다. 부인인 미시간주립대 민지영교수가 옛 제자였던 인연이 있어 친하게 지내고 있다. 경제학박사학위도 있는 최교수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법과 계약법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탠포드의 Triantis교수와는 다수 논문을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최근 발표된 preliminary agreements(예비계약)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다. 예비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해각서나 교섭계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수실무에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법적, 경제적 과제의 처리에 관한 미국이나 유럽의 논의를 보면 우리보다 한결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법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을 보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응이 이래도 좋은지 반성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읽은 […]

우선주는 1986년 서울대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테마였다. 당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이론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버클리의 Buxbaum교수가 1950년대에 발표한 논문(Richard M. Buxbaum, Preferred Stock—Law and Draftsmanship, 42 CALIF. L. REV. 243, 243 (1954))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우선주를 다시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던 […]

미국의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에서도 델라웨어주 판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런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의 변화를 대표적인 4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4건의 판결은 주주와 경영자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 “Golden Quartet”으로 불린다. 1980년대에 선고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도산법이 중요한데 마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도산법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Edward R. Morrison and Andrea C. Saavedra, Bankruptcy’s […]

최근 인터넷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총시즌이 지나갔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로 두 건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하나는 NYSE가 대규모신주발행과 관계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부과하는 주총승인요건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는 조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총에 관한 SEC와 ISS의 개정지침에 […]

2000년에 “미국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다(회사법연구II 301면 수록). 당시 주로 참조한 것이 Randall Thomas교수의 다음 논문이었다: Improving Shareholder Monitoring and Corporate Management by Expanding Statutory Access to Information, 38 Arizona Law Review 331(1996) Thomas교수와는 그 후 어느 학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15년1월에는 그가 재직하는 Vanderbilt대학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일도 있다. Thomas교수는 경제학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

이 글은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어느 한 나라 도산법에 국한되지 않고 도산법의 […]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여유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수단이다. 이익배당과 달리 자기주식취득은 유동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일반 여론상으로는 배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그것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교수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교수는 2017년 […]

기업법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좀 더 거창한 시야를 가지고 인접 법분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사법분야의 이론에 관한 글을 한 편 올리기로 한다. 이 글은 계약법의 이론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fiduciary law)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Yale Law School교수로 그에 따르면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