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는 악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결산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162조에 규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
요즘 국제컨퍼런스에 가보면 법학교수들의 발표에서도 사건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건연구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범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법원에서도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증권소송에서 사건연구가 흔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사건연구는 재무관리 전공의 경영학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가들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연구는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된 […]
현재 미국의 통화에서 실제 화폐와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72%, MMF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나 MMF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는 goo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인 Awrey교수(Cornell대 법대)는 bad money란 용어를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
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번 소개한 바 있는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26번째로 담당분야 교수들이 약 400건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an Ayres, Edward Fox, “Alpha Duties: The Search for Excess Returns and Appropriate Fiduciary Duties” 97 Tex. L. Rev. 445-515 (2019). Adam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