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미국 저명 law review에 실리는 회사법논문은 실무와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George S. Geis, Traceable Shares and Corporate Law. 113 Nw. U. L. Rev. 227-277 (2018))은 주식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2018년 톱10 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이다. 미국의 현행 주식예탁결제제도는 전자등록 시행 이전의 우리 주식예탁결제제도와 […]
오늘 소개할 글은 Fundação Getulio Vargas Law School이란, 브라질에서 역사는 짧지만 명문으로 손꼽는 법대의 회사법 교수인 Mariana Pargendler교수의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이란 논문이다. Pargendler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견교수로 이 논문은 2019년 ECGI 법률부문 논문상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논문 서두에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에 노혁준 […]
오늘 소개할 글은 Harvard Law School Mark Roe교수의 “Three Ages of Bankruptcy”이다. Roe교수는 지배구조와 도산법의 전문가로 법과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역사적,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장기이다. 이 글의 작성연도는 2017년으로 SSRN에 표시되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다.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의 […]
우연히 발견한 인터뷰 동영상을 하나 올린다. 인터뷰 상대는 SEC의 Clayton위원장이고 질문자는 Stanford Law School의 Grundfest교수이다. 인터뷰는 최근 SEC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기업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나가고 있는지에 관한 예측정보를 많이 공시하라고 권고한 것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회사 이사회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 우리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는 악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결산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162조에 규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
요즘 국제컨퍼런스에 가보면 법학교수들의 발표에서도 사건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건연구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범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법원에서도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증권소송에서 사건연구가 흔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사건연구는 재무관리 전공의 경영학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가들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연구는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된 […]
현재 미국의 통화에서 실제 화폐와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72%, MMF가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나 MMF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발행하는 통화는 good money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의 저자인 Awrey교수(Cornell대 법대)는 bad money란 용어를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