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 5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는 악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분식결산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는 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162조에 규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집단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