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boilerplate조항이라고 불리는 관용적 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은 특히 사채계약과 같은 금융거래 계약서에서 두드러진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관용적 조항이나 관용문구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수반된다. 오늘은 관용적 조항에 관한 최신 연구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
이 블로그 방문자들은 대개 알고 있겠지만 송상현 선생의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가 출간되었다. 책의 홍보를 겸해서 소감 한 마디 남기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전기나 회고록을 좋아해서 이제까지 많은 책을 읽었다. 개인사의 우여곡절과 그 과정에서의 인간 내면의 변화가 그 자체로 재미있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살아온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그제 받은 […]
우리 회사법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에 자금을 공급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금융기구였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들 외에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 회사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이 현상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The Rise of International […]
얼마 전 타계한 Lynn Stout교수를 추모하는 논문집이 다음과 같이 저널특집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The Corporate Issue: A Tribute to Lynn Stout Edited by Margaret Blair and Yuri Biondi Volume 10 (2020): Issue 3 (Dec 2020)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CONTENTS: Why Lynn Stout Took Up the Sword Against Share Value Maximization Margaret M. Blair […]
지난 6월25일자 포스트에서 William Moon교수 논문을 소개하며 미국시장에 상장하는 중국기업들이 델라웨어주법 대신 Cayman Islands 같은 조세회피처 법에 의한 설립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오늘은 최근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esse Fried & Ehud Kamar, China and the Rise of Law-Proof Insiders(2020). 이 저자들의 알리바바에 관한 논문은 이미 8월17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
오늘은 모처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한편을 소개한다. Paul MacMahon, When Should Contractual Rights be Transferable?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Oxford Business Law Blog 12.18.2020). 저자는 LSE 조교수로 있는 법학자로 계약상 채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의 글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영국법 논문과 미국법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국내외 M&A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는 다수의 M&A 계약이 파기되거나 클로징이 연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여러 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법적 분쟁 중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은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의 델라웨어주 1심 판결(미래에셋 승소)이 11월 30일에 내려져 판결의 주요 내용을 […]
최근 미국에서는 사모를 촉진하는 방향의 규제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만 보더라도 두 가지 방면에서 SEC규칙개정이 단행되었다. ➀하나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와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의 정의를 확대하는 지난 8월의 개정이고 ➁다른 하나는 지난 11월 통과된 사모면제에 관한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규칙개정이다. 이에 관한 해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Cleary Gottlieb로펌의 메모를 첨부한다. ➀에 관한 메모 ➁에 관한 […]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35년 넘게 서울대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퇴직하신 최기원 선생께서 지난 2일 타계하셨다. 향년 우리 나이로 85세, 하늘을 원망할 수만은 없는 연세이시지만 그래도 선생의 배려로 모교에 취직하여 15년간 각별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으로 아쉬움과 감회가 없을 수 없다. 1960년대 독일에서 회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1세대 학자로 상법 전 분야에 걸쳐 10여권의 체계서를 출간하신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따로 기려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