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에 관한 SEC의 Rule 14a-8과 그 폐지론
최근 미국에서는 회사에게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킬 의무를 규정한 SEC Rule 14a-8을 폐지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면 주주제안권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6.2.22.자). 폐지론은 주로 주주제안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오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폐지론에 찬성하는 저자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A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