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주 나온 대표이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515판결)을 소개한다. 사안의 골자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5년경부터 2011년4월까지 X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Y는 2008년2월부터 전보다 수배 증가된 보수를 받았다. X회사의 주주구성은 당해 기간 중 복잡하게 변동되었지만 논의를 위하여 단순화하자면 X의 주식은 P회사가 2008년과 2009년은 100%, 2010년은 80%, 2011년은 60%를 보유하였고 P회사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X회사의 […]
법인격이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유용한 기능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각국 법원은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법인격은 책임재산을 분리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규제대상을 분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즉 주주와 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로 인식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제의 회피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
최근 미국 저명 law review에 실리는 회사법논문은 실무와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George S. Geis, Traceable Shares and Corporate Law. 113 Nw. U. L. Rev. 227-277 (2018))은 주식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2018년 톱10 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이다. 미국의 현행 주식예탁결제제도는 전자등록 시행 이전의 우리 주식예탁결제제도와 […]
오늘 소개할 글은 Fundação Getulio Vargas Law School이란, 브라질에서 역사는 짧지만 명문으로 손꼽는 법대의 회사법 교수인 Mariana Pargendler교수의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이란 논문이다. Pargendler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견교수로 이 논문은 2019년 ECGI 법률부문 논문상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논문 서두에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에 노혁준 […]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번 소개한 바 있는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26번째로 담당분야 교수들이 약 400건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an Ayres, Edward Fox, “Alpha Duties: The Search for Excess Returns and Appropriate Fiduciary Duties” 97 Tex. L. Rev. 445-515 (2019). Adam […]
우선주는 1986년 서울대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테마였다. 당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이론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버클리의 Buxbaum교수가 1950년대에 발표한 논문(Richard M. Buxbaum, Preferred Stock—Law and Draftsmanship, 42 CALIF. L. REV. 243, 243 (1954))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우선주를 다시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던 […]
어제 대법원은 모처럼 상환주식과 관련된 판결을 두 건 선고하였다. 두 건은 모두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판결)을 소개한다. 그 분쟁에서 문제된 상환주식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주주상환주식(의무상환주식)이었다. 대법원은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
2000년에 “미국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다(회사법연구II 301면 수록). 당시 주로 참조한 것이 Randall Thomas교수의 다음 논문이었다: Improving Shareholder Monitoring and Corporate Management by Expanding Statutory Access to Information, 38 Arizona Law Review 331(1996) Thomas교수와는 그 후 어느 학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15년1월에는 그가 재직하는 Vanderbilt대학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일도 있다. Thomas교수는 경제학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