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입한 몇 가지 일본문헌
학교를 떠나오며 장서를 정리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바 있지만(2020.7.27.자 포스트) 아직 새 책에 손이 가는 고질을 떨치지 못했다. 블로그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핑계다. 오늘은 최근 구입한 일본 신간 몇 권을 소개한다. 사진에 나온 것들을 다 언급할 여유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감을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오른 쪽 3권은 2020년 회사법개정을 반영한 […]
독일 회사법상 정보의 전달과 정보비대칭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3)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공저한 회사법 교과서의 제5판(박영사)이 지난 주 출간되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2020년말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회사법 이론과 실무의 최신 동향도 폭넓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대표이사의 유고와 이른바 “경영지배인”에 관한 몇 가지 의문
평생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낸 처지라 현실세계 일은 모르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그래도 최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경영지배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놀랍고 부끄러웠다. 대표이사 유고상태를 겪은 상장기업 임원으로 있는 그 분은 자신의 회사에서는 상법이 예정하는 일시대표이사(§389(3)->§386(2))를 선임하는 대신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는 것이었다. 명색이 회사법 연구자라는 나로서도 경영지배인은 금시초문인 직책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정을 캐물어 보았다. 일시대표이사 […]
인공지능(AI)과 회사법
바야흐로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회사법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 Horst Eidenmüller, Self-Driving Corporations? (2019) Harvard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보다 최근에 나온 글로는 Susan Watson, Viewing Artificial Persons in the AI Age Through the Lens of History, in Lee, P.W, Langford, R.T. and Godwin, A, […]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병합에 관한 대법원판결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는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이 있고 교부금합병도 소수주주축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밖에 주식병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1년 서울동부지법은 1만대1 주식병합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 ① 우리 상법은 자본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본감소가 […]
미국법상 이익배당과 채권자보호
미국 회사법논문 중에 채권자 보호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간혹 눈에 띄는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글은 도산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관한 회사법규제를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Irina Fox, Protecting All Corporate Stakeholders: Fraudulent Transfer Law as a Check on Corporate Distributions, 44 DEL. J. CORP. L. 81 (2020).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warrant)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20. 7. 23. 2015도11931 판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경우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
회사법강의와 시스템적 접근방식
퇴직 후 강의는 남의 일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법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Lynn M. LoPucki & Andrew Verstein, The Systems Approach to Teaching Business Associations (2020). 이 글은 저자들이 최근 발간한 새로운 형식의 회사법교재, Business Associations: A Systems Approach (Aspen Casebook […]
신간소개: 상장회사법의 쟁점
최근 나온 국내 신간을 소개한다. “상장회사법의 쟁점”(도서출판 소화)이란 제목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내 지도를 받았던 옛 제자들이 내 정년을 기념해서 내준 책이어서 self-promotion의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애써 책을 꾸며준 공저자들의 노고와 성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널리 소개하는 것은 큰 흉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책에 실린 8편의 논문은 “상장회사법의 쟁점”이란 책 제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