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주와 주주권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은 – 적어도 아직은 –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주주가 수십 건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작년 회사법개정에서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국 SEC도 작년에 주주제안 수를 줄이기 위한 규칙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논문을 […]

4.9자, 7.1자 포스트에 이어 회사법상 주주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George S. Geis, Information Litigation in Corporate Law(2019) 앞서 소개한 글들이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회사소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글은 장부열람권의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본론은 주로 장부열람권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I장, 장부열람권에 관한 최근의 논점을 소개하는 II장, 그리고 장부열람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

블로그에 소개할 외국문헌을 고를 때에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된다. 연일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적당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런 면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대상이다. Gabriel V. Rauterberg, The Separation of Voting and Control: The Role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