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주총회

주식소유구조의 변화로 기관투자자 지분이 늘어나고 특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동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주주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델란드법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Bastiaan Kemp et al., Limiting Shareholder Power in Dutch Listed Companies (2020) 네델란드법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분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선택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이슈&분석 2020-22호)를 업로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주총회에 관한 일본의 동향에 관해서 日本経済新聞 4.15일자 기사를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기업의 결산과 감사에 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협의회는 금융청(사무국), 경단련, 동경증권거래소,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경제산업성과 법무성 등도 옵서버로 참가한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4.15자 […]

최근 인터넷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총시즌이 지나갔고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로 두 건의 정보를 업로드한다. 하나는 NYSE가 대규모신주발행과 관계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부과하는 주총승인요건을 잠정적으로 면제한다는 조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총에 관한 SEC와 ISS의 개정지침에 […]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자 어제는 총리도 나서서 앞으로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마침 이제 주총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되기도 한다. 신문을 보면 일부 회사가 온라인에 의한 주총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을 뿐 어제까지 개최된 주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 같다. 다음 글에서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