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증권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증권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변호사에게만 좋은 일이란 비판이 많았고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에 관한 문헌은 하늘에 별만큼 많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bert H. Choi, Stephen J. Choi & A. C. Pritchard, Just Say No? Shareholder […]
이달 초 일본 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의 헤지펀드인 Elliott가 토시바주식을 매집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지난 수년간 토시바가 겪은 우여곡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시바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
IPO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작 인수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드물다. 오늘은 주간사인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판결을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2020년12월22일 선고(이른바 “에프오아이”사건, 자료판 상사법무 442호73면). 판결에 대한 평석은 여럿 발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금년 7월호 주리스트에 실린 梅本교수의 평석과 상사법무 2258호(2021.3.25.)에 실린 志谷교수의 평석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지난 9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제소청구의 무익성(futility)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다소 수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 v. Zuckerberg, et al., No. 2018-0671-JTL, 2021 WL ___ (Sep. 23, 2021). 오늘은 이 판결을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주주는 제소에 앞서 이사회에 제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소청구가 무익한(fut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