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Corporate Practice Commentator가 주관하는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Top 10 논문의 선정결과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2025년에 발표된 440편의 논문 중에서 회사법과 증권법 분야의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 금년에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고 국내 학자들과도 교류가 활발한 민지영교수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어 특히 반가웠다. 모든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즈음이라 […]
우리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을 “특정증권등”으로 제한한다(§174(1)). “특정증권등”에는 일반사채는 제외되지만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포함된다(§172(1)). 그러나 농산물이나 원유와 같이 증권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파고든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nd Position Limits, 72 UCLA L. Rev. 1014 (2025). […]
최근 조금 수그러든 감이 있지만 한때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사모시장에서의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펀드매니저나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사모투자의 기회가 막혀있는 일반투자자는 불공평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됨에 따라 마침내 2025년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사모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행정명령이 발부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