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다: Teaching Remotely in the COVID-19 Era: In Defense of the Lecture (but with tweaks) 왜 강의식 수업이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에 비하여 우월한가를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로스쿨 강의의 현실과 아울러 자신이 문답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강의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
오늘은 어제 포스트에서 언급한 독일 Wirecard스캔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Todd H. Baker, The Fall of Wirecard. Wirecard사는 신용카드결제업으로 시작해서 은행업에까지 진출한 독일의 핀테크회사이다. 199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코메르츠은행 대신 DAX 30지수에 포함되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240억유로에 이른 대기업이다. Wirecard는 2002년 Marcus Braun이란 전직 컨설턴트를 CEO로 영입한 이후 M&A를 통해서 기업을 […]
오늘은 다시 공매도에 관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Columbia Law School의 Coffee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이다: Activist Short Selling Today: The Two Sides of the Coin 회계사기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대형회계사기사건, 즉 중국의 Luckin Coffee와 독일의 Wirecard AG의 스캔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➀4대 […]
우리 대법원은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주총결의는 무효로 보고 있다(90다20084판결). 그러나 주총결의로서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권고적 효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결의를 권고적결의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권고적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동경지방재판소는 11월20일자 판결에서 그와 반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하에서는 그 판결의 요지를 상사법무에 발표된 […]
이른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경우 위험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Corporate Distress, Credit Default Swaps, and Defaults: Information and Traditional, Contingent, and Empty Creditors, 13 Brooklyn Journal of Corporate, Financial & Commercial Law 5-32 (2018) 저자는 empty voting에 […]
최근 동경고등재판소는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효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10.17.선고판결). 商事法務 2231호(2020.5.25.)에 실린 北村雅史교수(경도대)의 평석에 근거해서 그 판결의 몇 가지 판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➀본인이 찬성의 지시를 했음에도 대리인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 회사가 대리인의 권한일탈에 대해서 악의라면 그 표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➁본인이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경우 대리인은 그 지시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나라의 법학도에게 비교법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학계의 초년병시절부터 비교법연구를 실천해왔지만 비교대상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법과 제도의 비교연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활발해짐에 따라 대상국가는 독일, 영국을 넘어 최근에는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지적 게으름 탓이라고 해야겠지만 […]
최근 UC Irvine에서 출간된 Transnational Fiduciary Law에 관한 특집을 소개한다. Symposium: Transnational Fiduciary Law, UC Irvin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5 (2020) 이 특집은 fiduciary에 관한 규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어 적용되는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Theorizing Transnational Fiduciary Law, by Seth Davis & Gregory […]
오늘은 일본에서의 신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Masayuki Tamaruya, Japanese wealth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w of trusts and succession, 33 Trust Law International 147 (2019) 저자는 동경대 신탁법과 영미법 담당 교수로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가족신탁의 이용이 […]
지난 4.9자 포스트에 이어 다시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y Shapira, Corporate Law, Retooled: How Books and Records Revamped Judicial Oversight, Cardozo Law Review, Vol. 42, forthcoming (2020) 미국에서는 이른바 증거개시(discovery)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상당하는 장부열람권에 대한 수요는 우리 보다 적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번 포스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