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35년 넘게 서울대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퇴직하신 최기원 선생께서 지난 2일 타계하셨다. 향년 우리 나이로 85세, 하늘을 원망할 수만은 없는 연세이시지만 그래도 선생의 배려로 모교에 취직하여 15년간 각별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으로 아쉬움과 감회가 없을 수 없다. 1960년대 독일에서 회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1세대 학자로 상법 전 분야에 걸쳐 10여권의 체계서를 출간하신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따로 기려야할 것이다. […]
지배주주나 CEO 같은 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내부자는 늘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단순한 내부정보의 보유를 넘어 내부정보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매도가 과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내부정보 취득 전에 이미 매매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내부정보 […]
미국법의 뿌리는 영국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회사법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두 나라 회사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뿌리를 공유하는 양국 회사법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ictoria Barnes, Legal Transplants, Law Books, and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Duties, 16 Hastings Bus. L.J. 145 (2020). 저자는 영국출신의 젊은 […]
종래 신인의무는 강행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경제학적 분석이 부각되면서 신인의무의 강행성에 대한 회의 내지 도전(?)도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은 사업상 거래에서 신인의무의 강행성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rian Broughman, Elizabeth Pollman & D. Gordon Smith, Fiduciary Law and the Preservation of Trust in Business Relationships, in Fiduciaries and Trust: […]
최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그에 대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6월1일자, 6월4일자, 7월12일자 포스트)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벤처캐피탈이 야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Alon-Beck, Alternative Venture Capital: The New Unicorn Investors (2020).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마친 후 코넬법대에서 JSD를 받고 현재 Case Western […]
홍콩대 아시아국제금융법연구소(As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ial Law)(소장: Douglas Arner교수)에서는 지난 11월3일 개최된 HKU-FINTECH DAY 2020이란 학술회의 실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는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이 있고 교부금합병도 소수주주축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밖에 주식병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1년 서울동부지법은 1만대1 주식병합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 ① 우리 상법은 자본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본감소가 […]
아마도 이 블로그 방문자분들은 대부분 한진칼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 논점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지만 조만간 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그 전에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나온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의견을 첨부한다.
독일 주식법은 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인 독일의 학설, 판례는 주주의 신인의무를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 독일연방대법원(BGH)의 Linotype판결은 1988년에 나왔다. 나는 1990년 독일 유학 시에 그 판결을 처음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귀국 후 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1991), 회사법연구I 203면) 그 후 독일법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하이마트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 선고된 후 실무계는 이른바 차입매수(LBO)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배임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후진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기능부전이 개선될 때까지는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매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