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bln

지난 8.10자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CDS에 관한 논문을 한편 더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Jameson K . Mah & Tai Zhang, The Myth of Creditor Sabotag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20 Forthcoming)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CDS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의 행동에 초점을 […]

내가 즐겨 보는 – 실제로는 산보하며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 유투브 프로그램 중에 Hoover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Uncommon Knowledge”란 것이 있다. 진행자인 Peter Robinson이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간혹 법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다. 헌법이나 대법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John Yoo란 한국계 법학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Berkeley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Yoo교수는 뛰어난 법학자이고 20년 전 […]

지난 번 8.7자 포스트에 이어 다시 Duke Law School의 Gina-Gail S. Fletcher교수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Engineered Credit Default Swaps: Innovative or Manipulative? 94 NYU Law Review 101(2019) 이 논문은 CDS에서 일방당사자가 준거채무자와 거래를 통해서 신용사건(credit events)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뉜다. […]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특히 증권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본격적인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Legitimate Yet Manipulative: The Conundrum of Open-Market Manipulation, 68 Duke Law Journal 479 (2018) 제목에서 “open-market manipulation”은 부실표시나 위장거래와 같은 사기적 […]

이 블로그에서 이미 수차례(예컨대 5.30자) 언급한 바 있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Corwin v. KKR판결(2015)은 금세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에 관한 최신 논문을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Matteo Gatti, Did Delaware Really Kill Corporate Law? Shareholder Protection in a Post-Corwin World, 16 NYU J. L. & Bus. 345 (2020). 5.24자 포스트에서 언급한 […]

미국 연방 증권거래소법 10(b)조의 사기금지조항은 미국 증권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른바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Ann Lipton, Fact or Fiction: Flawed Approaches to Evaluating Market Behavior in Securities Litigation (2020) […]

3월4일 블로그의 닻을 올린지도 어느 새 다섯 달이 지났다. 그간 신간소개 같은 형식적인 포스트라도 매일 한 편씩은 올리려고 애썼다. 때로는 적당한 글감을 찾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블로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8월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고자 한다. “1주에 몇 회”라는 식으로 업로드 회수를 고정하지는 않겠다. 아무런 포스트도 올라오지 […]

경영권방어수단이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 Alan Schwartz, An Efficiency Analysis of Defensive Tactics (2020) 두 교수는 모두 저명한 회사법 및 계약법 전문가로 70을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어수단은 대상회사 주주가 취득하는 대가를 높이지만 동시에 인수회사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

최근 나온 국내 신간을 소개한다. “상장회사법의 쟁점”(도서출판 소화)이란 제목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내 지도를 받았던 옛 제자들이 내 정년을 기념해서 내준 책이어서 self-promotion의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애써 책을 꾸며준 공저자들의 노고와 성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널리 소개하는 것은 큰 흉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책에 실린 8편의 논문은 “상장회사법의 쟁점”이란 책 제목에 […]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기업지배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차등의결권주식 같은 요소가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이런 논의에 관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yung Hyun Ahn, Jill Fisch, Panos Patatoukas & Steven Davidoff Solomon, Synthe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