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경제학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기본개념으로 대리문제(또는 대리비용)이란 것이 있다. 대리문제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리인에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익의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대리인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본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리인의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오늘 소개하는 […]
대법원이 6.11자로 선고한 다음 2건의 회사법관련 판결을 소개한다. ➀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판결 ➁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판결 ➀판결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특별)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지배주주의 공탁에 의한 주식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지배주주인 [투자펀드]는 원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 따라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
상법상 주주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가 있다. 사채권자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에 상응하는 것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이다.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할 때 참고한 것이 미국의 사채계약상의 수탁자(indenture trustee 또는 bond trustee)제도이다. 오늘은 수탁자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ond Trustees, and the Rising Challenge of Activist Investors(2020) 저자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인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이고 […]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
현재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3일자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 현상은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차츰 강화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을 한편 소개한다. Jack B. Jacobs, Fifty Years of Corporate Law Evolution: A Delaware Judge’s Retrospective, 5 Harv. Bus. L. Rev. 141 (2015) 저자는 델라웨어 […]
지난 주 나온 대표이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515판결)을 소개한다. 사안의 골자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5년경부터 2011년4월까지 X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Y는 2008년2월부터 전보다 수배 증가된 보수를 받았다. X회사의 주주구성은 당해 기간 중 복잡하게 변동되었지만 논의를 위하여 단순화하자면 X의 주식은 P회사가 2008년과 2009년은 100%, 2010년은 80%, 2011년은 60%를 보유하였고 P회사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X회사의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최근에 나온 신간 두 권을 소개한다. 두 권 모두 인터넷에서 본 것이고 목차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 평가할 길은 없다. 첫 번째 책의 편자인 동경대 후지타교수는 일본상법학계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학자이고 법서로 유명한 출판사인 有斐閣에서 나온 것이라 믿음이 갈 뿐이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에서 발표된 22편의 국가별 보고서와 그를 토대로 작성된 70여 […]
최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미국은 2012년의 JOBS Act를 통해서 공모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그 이후에도 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 3월 SEC가 발표한 규정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가 금년 3월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