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 권을 소개한다. 이와하라교수는 동경대교수로 30여년을 재직하다 2000년대 초부터 와세다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법학자이다. 개인적으로 나와는 1984년 봄 미국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제까지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신세를 져온 셈이라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는 교과서보다는 논문에 주력해온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졌는데 이제까지 출판한 논문은 […]
영국법에는 이른바 “불법의 항변”(illegality defence)이란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에 가담한 당사자는 그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다. 회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이사나 주주의 가담행위가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피고가 회사관계자의 불법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상가포르 항소법원이 최근 선고한 1인회사에서의 회사귀속(corporate attribution)에 […]
합병 등 기업인수의 당사자인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에 이르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승인결의에 찬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주주총회까지의 사이에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 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올라온 이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Paul Tiger, Boards Need to Stay Vigilant and Keep […]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판례가 소송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회사법판례를 읽을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소송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소송법의 기초를 알아야하는데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침 그런 필요에 딱 맞는 자료를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板持研吾, デラウエア会社判例理解のための手続法的基礎. 일본 잡지인 商事法務 2208호(2019.9.5.)부터 2223호(2020.2.25.)까지 […]
이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업무는 서로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업무를 법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ean J. Griffith, Agency, Authority, and Compliance (2020) 저자는 Fordham Law School 교수이고 논문은 올해 출간될 CAMBRIDGE HANDBOOK OF COMPLIANCE(Sokol & van Rooij, eds.)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자는 컴플라이언스는 규제당국과 공생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규제당국은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관한 논의가 급증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3.14자, 3.23자 포스트에서 공매도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현재 상황을 포함해서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을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Luca Enriques & Marco Pagano, Emergency Measures for Equity Trading: The Case Against Short-Selling Bans and Stock Exchange Shutdowns(2020), in […]
주식소유구조의 변화로 기관투자자 지분이 늘어나고 특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동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주주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델란드법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Bastiaan Kemp et al., Limiting Shareholder Power in Dutch Listed Companies (2020) 네델란드법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분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선택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에 관한 글에 비해서 회계규범의 수렴에 관한 글은 별로 없다. 오늘 소개할 글은 바로 회계규범의 수렴에 관한 것이다. Martin Gelter, Accounting and Convergence in Corporate Governance: Doctrinal or Economic Path Dependence?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Afra Afsharipour & Martin Gelter eds., Edward Elgar Publishing, Forthcoming) 국제회계업계는 회계규범의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5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Kirschner v. JPMorgan Chase Bank, N.A., No. 17 Civ. 6334 (PGG), 2020 WL 2614765 (S.D.N.Y. May 22, 2020) 그 포스트에 근거하여 Kirschner판결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loan participation)에 대해서는 연방제2항소법원이 1992년 증권성을 부정하는 판결(Banco Espanol de Credito v. Security Pacific […]
Harvard Law School의 Bebchuk교수는 중량감 있는 논문들을 무수히 발표하고 있는 정상급 회사법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어느 것도 그냥 넘길 것은 없지만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우리나라 재벌과도 관련이 있기에 특히 눈길을 끈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The Perils of Small-Minority Controllers, 107 Georgetown Law Journal 1453 (2019) 이 논문은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것으로 3년전 발표한 전작(Luc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