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투입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번 GCGC 웨비나에서 발표된 Fed의 역할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➀Fed의 활동에 관한 서술, […]
요즘 국제컨퍼런스에 가보면 법학교수들의 발표에서도 사건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사건연구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범하지만 증권시장에서의 허위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법원에서도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가 관련된 증권소송에서 사건연구가 흔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사건연구는 재무관리 전공의 경영학교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가들도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연구는 경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된 […]
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바드법대의 Bebchuk이 주도하는 일련의 연구이다. Bebchuk은 최근 발표한 인덱스펀드에 대한 방대한 논문에서 인덱스펀드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미흡한 현실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회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는 인접학문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접학문의 공부는 즐거움도 주지만 동시에 괴로움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경영분야만 하더라도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경제사, 재무관리, 회계학 등 알아야할 것은 끝이 없다. 나아가 역사, 정치, 사회, 심리와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절망적인 심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아직 정치, 경제, 역사 등에 관한 거대담론에 대한 미련을 […]